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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통해 확인된 재생에너지 육성,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화젯거리 활성화 구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
호남이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이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1) 생산지 우대 전기요금 및 기업 유치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는 배추처럼 생산지와 소비지 요금이 다를 수 있다”며 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기업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햇빛연금 및 주민 지분 참여
신안군 사례처럼 태양광 발전 지분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연간 150만~250만 원의 수익을 제공하는 ‘햇빛연금’ 정책도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민과 성장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에너지 기반시설 강화
광주시는 이미 다양한 공공건물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민햇빛발전소도 33곳에 달합니다. 첨단산단의 전력자립률도 약 9%에서 11%로 상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 주민 대상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프로그램
- 에너지 인프라 확장 (송배전망 포함)
2. 🛫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로 해법 찾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정부 주도 해결 의지를 밝히고 관련 TF 구성을 지시하였습니다.
1) 무안으로 이전 추진
광주 군공항은 소음 민원과 안전 문제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무안군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TF 구성 및 보상 강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과 함께 신뢰 가능한 예산 관리 방안, 그리고 전투기 시험 운항을 통한 소음 검증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3) 기존 부지, 미래 산업 공간으로 활용
군공항 이전 후 남게 될 기존 부지는 연구·교육 중심의 미래 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도 발표하였습니다.
3. 🏙️ 와젯거리(Wedge Street) 활성화 구상
‘와젯거리’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중심으로 조성될 특화 거리입니다. 재생에너지와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공간으로서 새로운 도심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와 문화 공간이 결합된 전시·체험형 거리
-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되는 참여형 거리 조성
-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제로에너지 거리 실현
마무리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정책, 군공항 이전 추진, 와젯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거리 비례제 및 햇빛연금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범정부 TF 구성으로 군공항 이전 속도전 추진
- 에너지와 문화를 융합한 화젯거리 조성으로 도심 재생 유도
실천 제안입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 확대
- 군공항 소음 및 보상 문제에 대한 투명한 협의 구조 마련
- 와젯거리 설계 및 운영에 시민 아이디어 적극 반영